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로 與 압박
불출마 의원 보내 기호 2번 받겠다는 계획도 밝혀
’비례한국당’ 명칭 이미 등록…다른 당명 검토 중
민주당 "선거법 추가 수정 검토도 해본 적 없어"
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를 내밀며 맞불을 봤습니다.
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등을 비례 정당으로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국당과 같은 번호인 기호 2번을 꿰차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.
소수정당에 유리하고, 거대 정당에 불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.
[유기준 / 자유한국당 의원 :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 (전담) 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…]
다만 비례한국당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만큼 다른 당명을 검토해야 합니다.
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는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는 정신 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.]
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검토도 해보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당의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.
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사실무근이고요. 새로운 임시회가 열렸을 때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(선거법과 관련해) 새로운 수정안이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.]
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, 사실 당장 민주당으로선 딱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
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지만,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뒤엎는 행동이라 4+1 협의체에 가담한 다른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.
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결국 놓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면 몇 자리 더 얻으려다 내년 총선에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
결국, 남은 건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.
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등 국회 내에서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,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으로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정면 돌파가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취재기자 : 이승배
촬영기자 : 나경환·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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